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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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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수료후연구원생, 박사후연구원생 포함) 학사, 석사, 박사과정에 재학 중(졸업생, 수료생, 휴학생 지급불가)인 학생

계상기준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함.

학생연구원 월 인건비 지급기준(참여율 100%기준)

  • (학사과정 : 100만원, 석사과정:180만원, 박사과정:250만원, 박사후연구원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름)

  • (산통부 : 박사후과정:300만원(단, 해당금액 이상인 경우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규정에 따름)

연구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타기관 취업여부 확인

증빙서류

  • 계좌이체내역,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확인서(월별), 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부당집행기준

  • 인건비 기준단가 초과 및 월별 참여율 100% 초과한 금액

  • 학생연구원을 근거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 장의 승인없이 5%이상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 감액하여 집행한 경우(그 변경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금액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 목적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투명성 강화, 학생연구원의 안정적 인건비 확보를 위해 ‘09년부터 도입·시행

  •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 인건비 사용의 특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4-21호, ʼ14.3.7. 일부 개정·시행)

  • 개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관리 > 연구책임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정을 만들어 해당 계정에서 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인건비 지급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해당 연구기관 책임 하에 관리하고 잔액의 반납 및 정산 면제 > 연구책임자 계정 내 학생연구원에게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학생인건비 일부 지급 가능

  • 적용범위

    (적용기관) 연구관리 우수 인증대학이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A등급 대학, 학연 협동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출연(연) 또는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정(연) 중 미래창조과학부가 동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여부를 평가하여 시행기관으로 지정·고시한 기관
    (대상과제) 해당기관의「공동관리규정」을 적용받는 모든 국가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과 비시행기과 비교 도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과 비시행기과 비교 도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과 비시행기관 비교